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종구 기자!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이 조금 전 끝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오후 3시,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 안건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상정됐는데요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재의요구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전 특검법안과 비교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지만,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인물 대부분이 구속기소 되고, 재판절차가 시작된 점을 상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특히,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'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'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,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<br /> <br />국민은 조속한 사회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<br /> <br />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에도 야당이 처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311601352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