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임명권은 대통령에…헌재가 임명 강요할 수 없어" <br />"헌재, 선택적 속도전"…정치적 의도 의심하기도 <br />민주 "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 걸어야"<br /><br />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, 야당은 헌정 파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 결정 하루 전, 국민의힘은 만약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,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, 야당이나 헌재가 이를 뛰어넘어 임명을 강요할 순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보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건 '선택적 속도전'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: 이러한 행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당내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사회주의 성향 정치 활동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며,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회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,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여당 주장도 위헌과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으면, 탄핵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은 물론,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만큼, 헌재 결론 이후로도 정치권 파장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승창 <br />영상편집 : 전주영 <br />디자인 : 이나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021854249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