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본격화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국무위원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고, 당시 국무회의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통령은 회의 시작 5분 만에 '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'며 계엄을 선포했고,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해제를 망설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인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 일부에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'내란죄' 철회를 요청한 것은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'내란 몰이'만 있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52224014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