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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부당 승계'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고 제기 / YTN

2025-02-07 0 Dailymotion

검찰, 이재용 회장 ’부당 승계·회계 부정’ 상고 <br />검찰 "승계 목적·회계부정 등 원심 판단에 견해차" <br />검찰 "형사 상고심의위 ’상고 제기’ 의견 반영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도 이 회장에 대해 '상고 제기'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외부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은 조금 전 5시 50분쯤,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승계와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부정에 대해 원심의 법리 판단을 다퉈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오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가 '상고 제기' 의견을 모은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일부 부당한 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, 항소심 판결에도 반영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의 무죄 판단이 다른 유죄 판결문과 배치된다며,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외부 심의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, 심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는 오늘(7일)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검찰청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회의에는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등 4명이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드린 것처럼,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 회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판결이 새로 나왔고, <br /> <br />항소심에서도 이 점을 일부 인정하는 등 1심과 2심의 쟁점에 엇갈리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로 의견을 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71830338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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