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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하늘이법' 추진..."폭력성 교원에 직권휴직 등 조치" / YTN

2025-02-12 2 Dailymotion

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새 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,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교육 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김하늘 양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호 부총리와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학교 안전 점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학기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를 비롯해 학교 내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남아 있는 늘봄학교와 돌봄교실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 관리에도 직접 개입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교직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른바 '하늘이법'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시도교육청의 행정규칙으로만 있는 조항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. 또한,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평소 교원의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고민철 <br />영상편집: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22241396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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