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지난 10일 우리은행에 이어 어제(12일) 신한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가 KB국민과 신한, 하나,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백 개에 이르는 LTV 정보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해쳐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리고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은행들은 정보 공유는 위험 관리를 위한 것이며,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따라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달라져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안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'정보 교환 담합' 규정을 적용하는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130519190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