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'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'을 골자로 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여당과 협상 여지를 뒀지만,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'슈퍼 추경'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, 타협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규모는 34조7,000억 원, 사흘 전 이재명 대표가 꺼낸 30조 원보다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'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' 사업안에 13조 원을 배정하는 등, <br /> <br />이른바 '소비 진작 4대 패키지' 분야에 18조 원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허 영 /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 :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드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.] <br /> <br />AI와 반도체 지원을 포함한 '경제성장' 부문에는 11조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30조 원을 활용하되,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'전 국민'을 '선별 지원'으로 바꾸고, 25만 원을 20만 원으로 축소하는 안 정도는 고려할 수 있지만, 지역화폐 사업 자체를 포기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,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지,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현금 살포식 공약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지역 상품권 사업은 소비 진작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'포퓰리즘'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동욱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결국은 보면 또 이재명 표 현금 살포 추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이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놓고, 이제 와 국가 부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슈퍼 추경을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자근 / 국민의힘 의원 :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 마비시켜놓고…30조 했다가 35조 했다가 어제 다르고 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132316580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