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전, 대전 초등학생 '김하늘' 양의 발인이 있었죠. <br /> <br />다시는 제 2의 하늘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호소에 정부뿐 아니라 여야도 추모에 한 목소리를 내며 '하늘이법' 제정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는 병가휴직에서 조기 복직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죠, <br /> <br />정신적·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[질환교원심의위]가 운영되고는 있지만, 이 교사가 복직하는 과정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의 청원에 의해 병가에 들어간 경우 심의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, 그래서 주치의의 소견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했기에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시스템의 허점에, 여야도 사건 이후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내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내실화 하는 내용이 많은데요, <br /> <br />교육감이 질환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, 질환으로 업무가 우려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직권으로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부터, <br /> <br />교원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늘리자는 내용, 교직원의 건강증진사업 진행과 의료기관의 협력도 담았고요, <br /> <br />이외에도 교원이 질환으로 학생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이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(17일), '하늘이법' 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요, <br /> <br />보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법제화 이전에 교원 지원책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민설 (minsolpp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141507207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