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, 사망자 1명 이상 사고에 적용 <br />안전·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도 처벌 <br />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작동 여부, 우선 조사 대상<br /><br /> <br />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소방시설이나 피난로 확보 여부 등 안전조치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명이 숨진 부산 호텔 공사현장 화재 이후 관심은 사고 원인과 함께 관련 법 위반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문수 / 고용노동부 장관, 중앙사고수습본부장 : 시설의 관리 책임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….] <br /> <br />핵심은 '중대재해처벌법'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며 <br /> <br />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에 규정된 스프링클러나 비상조명등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공사 자재 등이 많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난로가 확보돼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홍문식 / 부산 기장소방서장 (어제) : 건물 전체에 인테리어 (자재)가 곳곳에 다 산재돼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현장 감식과 함께 시공사,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52201067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