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에 대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등장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처벌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수십 명을 구속하고 가담자들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이런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도면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등 헌재 난동을 암시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의 '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' 심의를 앞두고는 반대 측을 막아야 한다며 건물 도면을 게시하고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에 나섰지만,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의 경우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계획이 없더라도 형법 283조에 따라 협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고, <br /> <br />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, 협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공권력에 대한 도 넘은 협박과 공격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신민영 / 변호사 : 이렇게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(대상으로) 사실상 테러를 예고하는 이런 글 같은 경우가 없었어요. //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테러를 예고하는 글 같은 경우 좀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….] <br /> <br />이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협박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YTN 배민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60446572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