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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'뉴욕시장 공소 취소 지시'...검사들, "부당한 지시" 거부하고 줄사직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2-17 0 Dailymotion

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봐주려는 '뒷거래' 의혹이 매우 짙은 지시가 미국 검찰 수뇌부를 통해 내려오자, 검사 7명이 차례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포스트(WP)는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"연방 공무원들의 트럼프에게 맞선, 눈에 띄는 첫 항거 사례"라며 트럼프가 2기 집권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강한 저항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받은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저항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이뤄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으며, 이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검사 7명이 차례로 사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밀 보브 법무부 부장관 직무대리가 공소 취소 지시를 내리면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고, 그 대신 다른 검사를 찾아 지시를 내리면 그 검사가 또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연쇄 사직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공소 취소 요청서는 보브 부장관, 법무부 공공청렴부 소속 에드워드 설리번 검사, 형사국 앙트와넷 베이컨 검사 등 3명의 이름으로 작성돼 14일 밤 법원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보브 부장관은 검사 20여 명을 소집해 이른바 '총대를 멜' 사람을 뽑으라고 요구하면서, 지시에 불응하는 검사는 해고될 것이고 지시에 복종하는 검사는 승진 대상이 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직한 검사 중 상당수는 경력이나 인맥으로 보아 확고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지만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례로 사순 검사장 직무대리는 보브 부장관 직무대리에게 낸 사직서에서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 철회가 "숨이 멎는 위험한 선례"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검사로서 나의 의무는 법을 불편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며, 이는 설령 공소 취소 조치가 피고인이나 나를 임명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더라도, 유효한 기소에 입각한 공소유지를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보브 부장관은 "관련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는 당신 같은 지방 근무 연방공무원이 법무부 지휘계통에서 내려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"며 사표를 수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브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'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'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로, 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170917079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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