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로 복직 여부 결정 <br />임용 전 교직 적성 심층면접 강화해 정신건강 확인 <br />"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병 숨기는 상황 발생할 것" <br />국회입법예고 관련 법안들에 반대 의견 수만 개<br /><br /> <br />교사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질환 위험 교사를 즉시 분리해 직권 휴직이나 면직을 강제하는 내용인데, 불이익을 염려해 치료를 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2의 김하늘 양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듯이 문제 발생 교사를 긴급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교원·학부모와 다투거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파견돼 조사를 벌이고 직무수행이 적합한지 판정한 뒤 직권휴직이나 직권면직 등을 조치해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교원이 복귀를 신청할 경우 다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열어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현 교원에 대해서는 '마음 건강 자가진단'을 통해, 신규 교원을 임용하기 전에는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해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이 모든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서둘러 가칭 '하늘이법'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들은 법안이 정신질환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오히려 병을 숨기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간 관련 법안들에 수천에서 수만 개 의견이 달렸는데 법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한섭 /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: 법 제도 등이 오남용돼서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에 의해서 교사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….] <br /> <br />더불어,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과 늘봄학교 저학년 대면 인계 같은 '학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'을 두고도 현실성이나 효과가 높지 않을 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82049331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