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들의 긴급 구제 안건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부 인권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형·이진우·곽종근·문상호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의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지난 13일 장군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,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지 닷새만입니다. <br /> <br />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소위까지 앞당기며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한 건데, 회의에 참석한 김용원·이한별·한석훈 위원은 예상과 달리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고 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다만, 곽종근 전 사령관이 요청한 가족 접견 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심의를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,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도, <br /> <br />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이나 계엄 직후 시민들의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기각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같은 발 빠른 대처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원 / 인권위 상임위원 : 예, 결론을 내렸습니다. (이전 소위에 비하면 형평성 어긋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요.)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.] <br /> <br />인권위는 조만간 군사법원 등에 인권 문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, 내부에서부터 내란 공범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원민경 / 인권위 비상임위원 : (대한민국을) 상상도 못했던 나라로 만들 뻔했던 그런 내란 수괴와 주요 범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….] <br /> <br />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이어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장군들의 긴급구제 논의에도 신속하게 움직이면서,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82234252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