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오늘 헌재에 직접 출석하고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은 탄핵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을 이어받은 지 13일 만에 탄핵 소추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고, 오늘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보신 것처럼 피청구인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첫 기일은 몇 분 만에 끝나는데 오늘은 한 총리가 직접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첫 변론부터 탄핵 사유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측이 주장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총리일 때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리일 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게 대표적이고요, <br /> <br />권한대행일 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,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국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 측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탄핵 소추 남용이라고 반박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 탄핵안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사건 변론은 오후 4시로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,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한지, 아니면 3분의 2가 필요한지 따지는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을 보면 총리의 탄핵 의결은 과반,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보고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고,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 변론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는 내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1331251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