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료 선원 살해한 어민들 나포 닷새 만에 강제북송 <br />’각하’했던 검찰,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사 <br />정의용·서훈 등 4명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<br />정의용·서훈·노영민·김연철 1심 징역형 선고유예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참작할 사정이 많아 과한 불이익을 주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,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수사에 착수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,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의 선고를 미루고,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탈북 어민들의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,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, <br /> <br />이 같은 상황을 가정한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데 담당자만 처벌하는 게 해결책인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 등은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라는 것을 양형 사유로 짚어줬다면서, 검찰 기소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의용 /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: 지난 2년 동안 재판과정에서 우리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정부관계인들이 검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심원보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1838454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