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탄핵심판, 직무 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 <br />국회 측 "여야 합의 핑계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" <br />국회 측 "계엄 국무회의 수수방관…총리 파면 촉구" <br />한덕수 총리, 헌재 출석…탄핵 소추 사유 반박<br />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변론기일 첫날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의 계엄 방조 의혹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는데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54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규정에도 없는 여야 합의라는 핑계로 대통령 관련 특검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12·3 계엄 선포 직전 실체가 없고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며, 재판부에 한 총리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: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, 방조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숙고할 시간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계엄 방조 사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강력한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 극복하고자 했으나,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청구인 측이 2월 13일 한동훈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.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증인신청을 기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하루 만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태우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92141021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