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의 사법부 불신의 중심에는 '우리법연구회'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형배·이미선·정계선 헌법재판관이나 이재명 대표 재판을 1년 넘게 지연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의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등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'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'이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문제 삼으며 헌재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 전반에 직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언론보도에서는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사법부가 자초한 오만이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31605505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