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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"10억 달러 투자하면 패스트트랙"...셈법 복잡해진 기업들 / YTN

2025-02-24 75 Dailymotion

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패스트트랙 등 혜택이 가능하다는 미 상무부 장관의 언급에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세 부담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협상 물밑작업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막판 조율 작업을 거쳐 전날 밤에야 확정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민간 경제사절단의 면담 자리. <br /> <br />러트닉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를 할 경우 '패스트 트랙'으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'10억 달러 미만'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세금 혜택을 보려면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하라는 뜻으로 읽히다 보니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10억 달러, 우리 돈 1조 4천여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닌 데다 아직 혜택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절단을 이끌고 러트닉 장관을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<br /> <br />투자를 하려면 미국 측이 인센티브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식 /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: 인센티브가 적을 때 (미국 내 생산) 비용이 높은데 관세가 없는 것과, 미국 내 생산해서요, (그리고) 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으면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, 그것을 놓고 (어느 쪽이 나을지) 저울질을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트럼프의 '관세 폭탄'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미 투자와 무역수지 개선 카드로 '관세 대상국' 제외 협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의 규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요주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그간 우리 국회가 논의 중인 소위 '플랫폼법'과 '망 사용료 부과' 방안에 '이중과금'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플랫폼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'미국 우선주의' 칼날을 빼 든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. <br /> <br />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우리 측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혜경 (whitepaper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241843024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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