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탄핵심판 ’평의’ <br />도·감청 방지 장비 설치 등 철저한 보안 유지 <br />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쟁점 요약…이후 논의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어제로 마무리되면서, 이제 선고를 향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부터 평의에 착수했는데,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되진 않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들 평의가 당장 오늘부터 진행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,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·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,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되는 등 평의 절차는 철저히 보안에 부쳐집니다. <br /> <br />전례대로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쟁점을 살펴 의견을 내게 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함께, 중대한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만큼인지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엔 최근엔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밝히고,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 날짜는 2~3일 전에야 나올 전망인데, 현재로썬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는 내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세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, 재판관 선출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죠. <br /> <br />헌재는 앞서 지난 3일 이 사건 결정을 선고하려 했지만,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끝에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청구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,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때문인데,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만약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심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61356218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