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출마 가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윱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'선거법 위반'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, 대권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체를 못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, 바로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만큼, <br /> <br />재판의 최종 결론뿐만 아니라 형 확정 시점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결정됐지만,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. <br /> <br />불가피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재판을 1심은 6개월,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도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,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되면 그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, 심리에 속도를 낸 2심도 규정을 지키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의 경우에도 재판부 배당과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재판 시작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항소심 때처럼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때 받지 않아 법원이 '공시송달'을 할 경우, 재판 시작은 더 늦어집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역시,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없다고 딱 잘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1일, 유튜브 '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') :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.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.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.] <br /> <br />결국, 향후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받아들 대법원의 결정 하나하나마다 정국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희정 <br />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62133308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