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이른바 '나이롱 환자'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합니다. <br /> <br />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모두 1조 4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인 치료비보다 규모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~11급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치료비를 받은 뒤에는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마약, 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% 할증하고 마약, 약물 운전과 무면허,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% 감액합니다. <br /> <br />부모 보험으로 운전하는 19~34세 청년층과 배우자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무사고 경력을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2262226081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