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(27일)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예정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한단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,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실에 설치된 도·감청 방지 장치에 대한 점검이 매일 이뤄지고,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 역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변론은 끝났지만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국회 측은 어제(26일)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 막바지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자료 제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헌재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선고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,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,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지난 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, 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추가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재판부는 지금처럼 8인 체제가 유지되고, 앞서 말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708540848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