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·경제 법안으로 분류되는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대선이 열린다면, 법안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리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'반도체특별법'을 신속처리안건,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180일 안에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 하며 일정 기간 뒤 본회의에도 자동 부의됩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다만,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적용 조항은 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시설 투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,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우선 넘기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52시간 예외적용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알맹이를 쏙 뺀 '보여주기식' 법안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본회의 부의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단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는 오히려 '슬로우트랙'이자, 국민을 속이는 '민주당트릭'입니다.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….] <br /> <br />물론, 상임위 심사에 속도를 내면 법안 통과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당 소속이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조속한 법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'상법 개정안', 즉 이사의 충실 의무를 '주주'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2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됐지만, 여당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, 우원식 의장이 협상부터 하라며 법안 상정을 미룬 겁니다. <br /> <br />경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은 연금개혁 협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,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에서 일괄 타결 내지는 담판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의 시시비비를 떠나, 여야가 뭐 하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단 공언이 '허언'이 되고 있단 비판이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대선이 열린다면, 여야 주도권 싸움에 협상 공간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강민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72143501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