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20여 일째 검토 중 <br />심문기일 열고 의견 청취…"의견서 내면 심사숙고" <br />사안 중대성 고려한 듯…김용현 청구는 바로 기각 <br />대통령 측, 의견서 거듭 제출…"불구속 재판 필요"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언제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당장 다음 주, 길게는 이번 달(3월) 말에서야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도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의견을 직접 들어본 뒤, 오는 2일까지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엿새 만에 기각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 신병 문제라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당장 다음 주라도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추가로 제출된 의견서 내용이 지난 심문에서 다뤄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,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을 시간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이번 달 중하순쯤에서야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판시할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결정에 참고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·구속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향후 혐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구속취소가 '내란 재판'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, 그 결정 시점과 내용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디자인 : 박지원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10452293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