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제한 조치를 어기고 유치원과 학교, 학원 등에서 일하다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범죄 전력을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 등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인천에 있는 유치원에서 15인승 버스로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던 운전기사가 돌연 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은 경찰을 통해 전과가 없는 걸 확인하고 채용했지만, <br /> <br />이후에 나온 아동학대 관련 범죄 확정판결이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에 등록되면서 뒤늦게 들통 난 겁니다. <br /> <br />경남에 있는 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는 교육청 정기 점검에서 성추행 비위가 탄로 나 해임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·청소년 기관에서 최대 10년간 일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지난해 취업제한 조치를 어겨 적발된 사람은 33명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고, 2023년보단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15명이 운영자, 18명은 취업자로 사설 체육시설이 60%로 대다수였지만, 학교와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에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썬 당사자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 매번 경찰 협조를 얻어야 하는 기관이 실시간으로 새로운 범죄 사실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교육 당국 관계자 : 당연히 숨기고 들어오신 분이 잘못하시긴 했지만,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판 중이다, 이런 걸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….] <br /> <br />대전 초등학생 유족의 바람대로 제2의 하늘이를 막기 위해선 '하늘이법' 제정 같은 가시적 목표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도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105221082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