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명태균 특검법’ 국회 통과 하루 만에 정부 이송 <br />처리 시한은 3월 15일…정부 "내용 본 뒤 따져야" <br />파급력 큰 특검법…최상목 대행 고심 계속 <br />검토 시간 고려해 오는 4일 국무회의엔 상정 않기로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'명태균 특검법'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, 정부로 이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이어 특검법까지 최상목 대행으로 공이 넘어온 가운데, 사흘에 걸친 연휴 동안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명태균 특검법'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하루 만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된 법안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,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처리 시한은 오는 3월 15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법안 내용을 본 뒤, 공포할지, 재의요구안을 올릴지 따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명태균 특검법이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최상목 대행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흘 동안의 연휴를 고려해 법적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 상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 앞으로 넘어온 또 하나의 공은 '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' 임명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, 이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에도 이틀 동안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온 민주당은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압박하며 2차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,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,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연휴 동안에도 관련한 입장을 내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는데, <br /> <br />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며 임명 시기를 숙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010810374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