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최 대행, 헌재 결정 무시…헌정 파괴 행위" <br />"9급 공무원도 이러면 징계…’내란 대행’ 그만둬야" <br />"최 대행 탄핵 논의,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"<br />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, 여야 공방 역시 격해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AI 산업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여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은 일단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,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지 내란 대행이 아니라며,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에 YTN과 통화에서 헌법을 어기는 사람과 무슨 국정을 논하느냐며 이제 당내에선 최 대행을 탄핵하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, 이를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은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니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 참여 여부를 연계한 것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하고, 오는 6월까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의 AI 정책 발언을 두고도 논쟁이 일었다고요? 어떤 발언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AI 우량 기업을 육성하고, 거기서 나오는 이익 일부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언급한 대목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0410442870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