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은 또 다른 구속 취소 사유로 '내란 혐의' 수사권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의문의 여지 해소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는 만큼,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근거 없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고,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, <br /> <br />대법원의 최종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, 구속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근 4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점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는데, <br /> <br />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, <br /> <br />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시작 단계부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, <br /> <br />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 등 절차상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중대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72350222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