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의 위법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계엄 선포 이후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포고령 1호 가장 윗줄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체포 경고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사령관은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지만, 입법부 통제 권한은 헌법은 물론 계엄법에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'위헌적 포고령'이라는 지적의 법적 근거입니다. <br /> <br />[장순욱 / 국회 측 대리인 (탄핵심판 4차 변론·지난 1월) :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알고 있었어요? 그런데도 1항을 넣으셨다는 거죠?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은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한정한 거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 대통령 측 대리인 (탄핵심판 4차 변론·지난 1월) : 탈법적인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넣었다는 말씀이죠? (김용현 전 장관 : 그렇습니다. 네.)]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탄핵심판 4차 변론·지난 1월) :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'그냥 놔둡시다'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….] <br /> <br />다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보고받고 사실상 승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데다, <br /> <br />일부 수정까지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그저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순욱 / 국회 측 대리인 (탄핵심판 4차 변론·지난 1월) : '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'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] <br /> <br />[김용현 / 전 국방부 장관 (탄핵심판 4차 변론·지난 1월) :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비상 입법기구 구상과 맞물려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(탄핵심판 4차 변론·지난 1월) :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] <br /> <br />포고령을 둘러싼 진실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맞닿아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90551423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