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의회가 예산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'셧다운'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임시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하원의 공화당이 2025년 회계 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원 공화당이 제시한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하원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의회는 원래 2025년 회계 연도의 예산 법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회계 연도의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서 셧다운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의회는 셧다운을 막고 예산 법안을 계속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 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합니다. <br /> <br />미 의회는 이미 두 차례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고, 이를 통해 오는 14일까지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임시 예산안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국방 지출을 약 60억 달러 늘리고, 비국방 지출은 130억 달러가량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민주당은 제대로 된 예산 법안이 아닌 임시 예산안만으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,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다수당이며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에서 공화당 자력으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은 양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석수는 53석으로,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60석보다 적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찬성해야 처리가 가능한데 존슨 의장은 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을 휴회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상원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하원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상원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에 유리한 예산안을 받아들이거나, 셧다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3090624440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