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이유는 구속 기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즉, '날'이 아닌 '시간'으로 구속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. <br /> <br />절차의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을 지킨다는 취지지만, 현행법은 물론, 지금까지 관행과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에, 다른 일반 피고인들도 이번 구속 취소 판례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. <br /> <br />지난 주말 사이 실제 검찰에도 '나도 구속취소를 신청하겠다' 는 요청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일반 재소자 가족 커뮤니티에도 구속영장 발부 시간 등을 잘 따지면 구속취소소송이 가능해졌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누리꾼들은 "구속된 피의자들이 풀려날 가능성이 생겼다", 구속 취소와 관련한 "소송이 쏟아지면 검찰, 법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", '일반인들이 시간 단위로 항의하다간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하진 않을까'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구속취소 소송이 얼마나 쏟아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01513543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