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도 대검찰청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항고 대신 본안에서 법원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건데,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, 대검찰청 입장이 조금 전 나온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법원 결정이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어긋나 부당하지만, <br /> <br />인신구속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,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,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외부 영향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구속 기간 산정 방법과,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향후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급심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천대엽 처장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도 잠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서면을 통해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천 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또,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나 절차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는 천 처장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이어,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,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직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1359251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