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도 대검찰청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항고 대신 본안에서 법원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건데,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천 처장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, 대검찰청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, <br /> <br />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이고,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외부 영향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앞서,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실무 관행에 어긋나 부당하지만, <br /> <br />인신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과거 헌재 결정례 취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, 본안 재판에서 바로잡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구속 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의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향후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상급심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 처장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: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.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또, 천 처장의 발언의 취지가 단순히 구속취소 사유에 대한 확정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<br /> <br />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취지가 당장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변호사는 직전에 발표된 대검찰청 방침을 가리키는 듯 "다행히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1559442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