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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탄핵 남발에 철퇴" vs "감사원장 일부 불법 확인" / YTN

2025-03-13 1 Dailymotion

국민의힘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헌재가 감사원장의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단 점에 의미를 두며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전선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애초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탄핵 소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기각 결정은 정치적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선고라고 호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습니다.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습니다.] <br /> <br />당내에선 이재명 세력의 '방탄·보복 줄탄핵'이 8번 연속 기각됐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헌재가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파면 결정을 받진 못했지만, 감사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인정됐단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헌법 수호 목적에서, 적법 절차를 거친 탄핵소추를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 판단도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재발방지, 헌법에 대한 정의, 해석, 그런 것들을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은 자제한 채, 윤 대통령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 안에서 거론돼온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는 당분간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단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까지 역공을 펼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상은 이승창 <br />영상편집 : 전주영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32136332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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