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을 포기한단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, 다시 한 번 고심에 돌입했던 검찰.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: (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 해서 판단 받아보자고 했는데….)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"입장에 변함이 없다"며 기존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인 데다가 <br /> <br />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구속 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<br /> <br />법률 해석상의 논란이나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, <br /> <br />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: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.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안팎의 갖은 논란 속에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최종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문제 등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디자인;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2138073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