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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특검법 재의요구'에 여당 "당연"...야당 "내란공범" / YTN

2025-03-14 19 Dailymotion

'명태균 특검법'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,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을 자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황보혜경 기자! <br /> <br />명태균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, 여야 입장 전해주시죠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 연루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, 최상목 대행이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했다며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최상목 대행은)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.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?] <br /> <br />당 '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'도 입장문에서, 검찰의 수사 축소·은폐 의혹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라며 특검법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권 행사는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이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'명확성의 원칙'과 '비례의 원칙'을 훼손했다며 야당의 '특검 남발'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.] <br /> <br />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,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안을 기각한 것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이로써 민주당의 졸속 탄핵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, 29번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어제까지 8건이 전부 기각됐다며, 보복성 탄핵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오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41553440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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