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출생·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과제로 꼽고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, 거점도시 육성,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창용 총재는 어제(14일)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.75로, 한 해 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,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%대까지 하락하고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.9%에서 50년 후 182%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재는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거론하며 지나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,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재는 두 번째 지속성장 과제로 기후변화를 꼽으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,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지난해 4월 기준 t당 6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25년간 자살률 1위 국가라면서 경쟁 해소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헬스케어 사업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,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해가 얽혀있는 많은 규제들을 정치적으로 융합하고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3150005317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