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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감국가 이미 2달 전 지정...까맣게 모른 정부 '뒷북' / YTN

2025-03-14 4 Dailymotion

미국 정부가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'민감국가' 명단에 최근 한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취한 조치였는데,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'워싱턴 선언'에 이어 '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'까지,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. <br /> <br />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'기타 지정국'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,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할 수 있고 핵과 원자력,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감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, <br /> <br />이미 일부 연구소는 한국을 북한과 나란히 민감국가 명단에 올려놨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25개인 민감국가에는 북한, 중국, 러시아와 함께 동맹·파트너인 이스라엘과 타이완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당국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민감국가 효력이 발휘되는 4월 15일까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시정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까지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. <br /> <br />[조태열/외교부 장관(지난 11일) : 예, 아직 경위와 배경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답을 들을 상황은 아니지요.] <br /> <br />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, 한국 정치권에서 확산된 핵 무장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건 아니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3150834537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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