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산 소고기 수입, 2003년 광우병 발병으로 금지 <br />2008년 ’30개월령 미만’ 소고기만 수입 허용 <br />"USTR 대표, 한국 농축산물 위생·검역 조치 언급"<br /><br /> <br />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 통상수장간 만남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은 농축산물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소고기 협상 전면 무효를 선언합니다!" "투쟁! 투쟁! 투쟁!" <br /> <br />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지난 2003년 광우병 파동 때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,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허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서 처음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위생·검역 조치, SPS를 언급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SPS는 해외의 질병과 병해충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,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사과 등에 대한 시장 개방과 함께 체리와 블루베리 등 과일과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유전자 변형 작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콩과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지만 감자는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소고기를 언급하지 않았고, 한 시간 30분 정도의 만남이어서 협의를 할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관세가 미국 관세의 4배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압박용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정인교/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: 미국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%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.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미국은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지불 법안에 대한 논의와 디지털 지리 정보 반출 금지 등을 문제 삼아 왔는데, 이번 만남에서도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국산 에너지 확대도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인교 /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: 대미 투자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,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 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3152207395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