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이번 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지만,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기존 모수개혁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, 여야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국정협의회에서,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에 이번 달 안으로 추경안을 제출토록 요청키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었던 여당이,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13%로 올리고, '받는 돈'인 소득대체율을 43%로 조정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간 의견 차가 있는 연금특위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, 야당이 주장하던 군복무·출산 크레딧, 저소득 지원 등의 문제를 국회 복지위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주장해온 특위 구성안에 '합의처리 의무' 문구를 명시하자는 사안도 나중에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'자동조정장치' 도입 여부에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, 특위 구성 뒤 또 한 차례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민주당은 회동에서 모레(20일)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는 21일에도 본회의 현안질문을 열고, 미국이 한국을 '민감국가'로 지정한 문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는데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세계 주요 분석 기관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낮췄단 점을 거론하며, 민주주의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독재정권 뺨친 윤 대통령의 폭정과 '내란 사태'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81400049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