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24일)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, 변호인단과 검찰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근거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, 수감된 구치소를 잠시 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. <br /> <br />그러나 석방 상태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,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시각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데다, 자신의 탄핵심판 결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변호인단과 검찰 입장을 종합해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예정인데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7만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모두 살피진 못했지만, 우선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만 아니라 수사, 기소를 둘러싼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도 제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하며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, 이를 근거로 향후 '공소 기각'까지 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(지난 13일) :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나 절차의 위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판에서 반드시 현출이 돼서 입증되고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근거 자료에 공수처 수사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앞서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, '날'이 아닌 '시간' 기준 구속 기간 산정법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(지난 10일) :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.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….] <br /> <br />내란 혐의 공범들과 재판이 합쳐질지도 관심인데, 애초 병합에 반대했던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31625501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