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관들 잇단 '신변 보호'..."사법 불신 위기" / YTN

2025-03-28 721 Dailymotion

정치인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 유출이나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면서 법관들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데, 사법불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퇴근 시간마다 전문 경호 인력과 경호 차량이 배치됩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지속적인 신변 위협에 시달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도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담당 판사실을 노린 폭동이 벌어졌고, 경찰 수사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,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개인 정보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넘어, 개인 집 주소까지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정 재판관의 자택을 찾아가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에도 극성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,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넘어 테러나 살해 위협이 속출하는 등 사법 침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90505005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