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서부지법 폭동’ 가담자들 줄줄이 재판…법적 공방 <br />특수건조물침입, 다중 위력 또는 흉기 있어야 <br />변호인단, 검찰 제출 유튜브 영상 조작 가능성 제기 <br />검찰, 채증 영상·법원 CCTV·유튜브 영상 제출<br /><br /> <br />'서부지법 폭동'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튜브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'특수건조물침입' 혐의가 적절한지를 두고도 대립했는데, <br /> <br />재판 쟁점을 배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,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60명이 넘는 폭동 가담자를 한꺼번에 기소하며 '특수건조물침입' 혐의를 적용했는데, <br /> <br />일반 건조물침입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녀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침입 이전 상황이나 법원 경내로 들어간 상황이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, 변호인단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, 공동인지 개별인지 밝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은 이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제출한 폭동 당시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경찰의 채증 영상과 법원 CCTV, 유튜브 영상 등 크게 세 종류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,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다운로드 받은 유튜브 영상이 편집 등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영상이 원본과 같다는 걸 입증할 데이터를 확보해 증거 서류를 첨부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배민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현준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310507426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