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, 투자 장벽 등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여러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국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로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여러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 기업 2곳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한국 기업과 다른 나라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며 구글맵의 국내 사용 제한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권준기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11417278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