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결정 8건 가운데 2건에선 견해 차이 드러나 <br />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’4대 4’ 나뉘며 기각 <br />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선 기각 5·각하 2·인용 1 <br />기각 안에서도 "파면할 정도 아냐" vs "위법 없다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대체로 통일된 의견을 내면서도 재판관들은 대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관들은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주요 결정 8건 가운데 2건에서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지난 1월 15일,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선 재판관 견해가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리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형두·정형식·김복형·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문형배·이미선·정정미·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달 말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기각 5, 각하 2, 인용 1로 나뉘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각 결정 안에서도 문형배·이미선·김형두·정정미 재판관은 위헌·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고, <br /> <br />김복형 재판관은 위헌·위법도 없다는 독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는데, <br /> <br />정형식·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다른 주요 사건들에선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짙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, <br /> <br />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인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,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여온 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사건은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, <br /> <br />5대 3 혹은 4대 4 등 견해가 엇갈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탄핵소추를 기각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22256383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