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았던 과거와 달리, 이번에는 재판관 개인 성향부터 절차 진행까지 신뢰성 공격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관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 머리에 헤어롤을 꽂고 출근하는 작은 실수에도 오히려 '심판에 몰두한 상징적인 장면'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지만, 헌법재판소에는 신뢰와 지지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8년 만에 다시 역사적 심판을 하게 된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무렵, '6인 체제'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는 시작부터 '불완전성' 논란에 휩싸였고,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된 후에도 개인적인 성향이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계선 /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(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) : 추천한 정당이나 정당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헌정사 일어나지 않았고, 앞으로도….] <br /> <br />여기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과거 게시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헌재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천재현 / 헌법재판소 공보관 (지난 1월 31일) : (대통령 탄핵 심판은)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,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이 밖에도 탄핵심판 내내 정치권 안팎에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이어졌는데, <br /> <br />사법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을 거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계훈희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40116274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