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측, 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 의혹 제기 <br />실체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언급하며 계엄 정당화 <br />"중앙선관위, 수검표 도입 등 대책 마련 이어져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던 것이 부정선거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들은 의혹만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, 이후 허위로 판명이 난 내용까지 언급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배진한 /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(지난 1월, 2차 변론기일) : (수원)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, 부정선거에 관한 자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측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관위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왔던 부분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온 만큼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사전·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,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특히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·제도적·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세호 진수환 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50051245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