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12·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마다 위헌·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막을 내릴 수 있던 건, 국회로, 또 거리로 나와 저항했던 시민들과 소극적이었던 군·경찰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17분,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차례로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라 하기엔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지도, 의견을 말할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단 게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의사정족수 완성 5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전 대통령 (지난해 12월 3일) :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,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나열한 야당 주도 국회의 '전횡'은 합법적인 계엄 선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와의 갈등은 정치로,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,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거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곧이어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역시 헌재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위반이자,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거라 판단했고, <br /> <br />발령 전후로 이뤄지고 있던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도 위헌·위법 요소가 다분하다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에게 "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"고 지시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하면서, <br /> <br />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,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,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시각 국회 밖에서 관계자들 사이 분주히 연락이 오고 갔던 주요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, <br /> <br />정보사 군인들의 중앙선관위 침투도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들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4일 새벽 1시 2분,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모두 흐지부지된 비상계엄 절차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'결과적으로 아무 피해도 없지 않았냐'고 외쳐왔지만, 헌재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(어제) :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51200479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