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 가로막히고 당사자 반발에 ’미완의 개혁’ 그쳐 <br />외교 안보 성과…한미동맹 강화·한일관계 개선 <br />당정 갈등…김건희 여사 논란 등 국민 설득도 실패 <br />총선 참패로 자승자박…계엄 사태로 이어지며 단명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과오를 최민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노동, 연금, 교육에 의료와 저출생 대응까지, 이른바 '4+1 개혁'을 화두로 띄웠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힘이 실리는 임기 초,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법치를 기반으로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겠다는 시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전 대통령 (지난 2022년 8월, 취임 100일 기자회견) ":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,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….] <br /> <br />그 결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시, 유치원과 보육을 합친 유보통합, 합계 출산율 반등이라는 일부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국회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의대 증원 문제 등은 개혁 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 안보 분야는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했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계엄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'민감국가 지정' 등으로 이어지고,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 공백으로 빛이 바랬습니다. <br /> <br />[커트 캠벨 /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(지난해 12월 4일) : 우리는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중대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임기 내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했지만, 소통과 협치 부족은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화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리에 넘기며 대립을 지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(지난해 11월 3일) :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?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입니다.] <br /> <br />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나 당정 갈등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62239461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