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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대선 돌입...국민 통합.정치 개혁의 길로 / YTN

2025-04-07 24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수 YTN 해설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요구 여론이 높아져 6월 3일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죠? <br /> <br />[이종수] <br />다행히 주말과 어제도 차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우리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. <br /> <br />뉴욕타임스 "지난 넉 달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원상 회복력을 입증했다"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중대한 정도로 위헌. 위법하면 파면된다는 법치주의 국가란 상식을 <br />온 국민과 전 세계가 확인했죠. <br /> <br />헌재가 비록 탄핵소추 이후 111일이란 오랜 시일을 끌긴 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낸 것도 더 이상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요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헌재 선고를 지켜보면서 법치주의 학습을 제대로 하셨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 전공교재는 물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헌재 결정문을 법치주의 사례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야당을 배제한 독선의 리더십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민주당도 비판했더군요 <br /> <br />[이종수] <br />45년 전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군경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계엄에 헌재가 전원 일치 파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<br /> <br />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협치에 이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질책하는 어조로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지난 4일) :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,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.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71521141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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